조선일보 2025. 10. 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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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던져보는 민주당 법안
[사설] 법원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던져보는 민주당 법안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사법 개혁’을 추진한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라며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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