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2025. 11. 3. 00:11
https://v.daum.net/v/20251103001146416
[사설] 대장동 유죄판결 나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
[사설] 대장동 유죄판결 나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자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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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죄없음' 되는데…與, 배임죄 폐지 강행의지
이데일리 2025. 11. 3. 00:03
https://v.daum.net/v/20251103000349212
대장동 비리 '죄없음' 되는데…與, 배임죄 폐지 강행의지
대장동 비리 '죄없음' 되는데…與, 배임죄 폐지 강행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이익 사회 환원을 강조하며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강조해왔다. 사진은 2017년 3월 7일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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