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1. 10. 00:21
https://v.daum.net/v/20251110002146458
[사설] 檢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과 李 대통령에 노골적 사법 특혜 아닌가
[사설] 檢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과 李 대통령에 노골적 사법 특혜 아닌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의 특혜로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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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 앞에 검찰권 포기, 용기 있는 검사 단 한 명 없었다
조선일보 2025. 11. 10. 00:11
https://v.daum.net/v/20251110001138325
[사설] 권력 앞에 검찰권 포기, 용기 있는 검사 단 한 명 없었다
[사설] 권력 앞에 검찰권 포기, 용기 있는 검사 단 한 명 없었다
검찰은 사건 수사 검사와 공판(재판) 담당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해 기소와 항소를 결정한다. 지휘부 판단을 받는 절차가 있지만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으면 담당 검사가 기소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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