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25. 11.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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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불신’이 키운 사법개혁… ‘방탄·위헌’ 논란은 숙제
‘조희대 불신’이 키운 사법개혁… ‘방탄·위헌’ 논란은 숙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과제가 최소 10대 과제로 늘어났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 직후 가동됐던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등 5대 과제를 제시했고, 이와 별개로 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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