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1. 2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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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 뜻 법관 인사, 내란 전담 재판부 모두 헌법 위반
[사설] 권력 뜻 법관 인사, 내란 전담 재판부 모두 헌법 위반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를 담당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법관 인사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별도 위원회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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