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1. 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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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대통령을 살린 헌법, 왜 다른 이는 죽이나
[태평로] 대통령을 살린 헌법, 왜 다른 이는 죽이나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준 헌법 조항을 하나만 꼽는다면 제27조 4항이라고 생각한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조항이다. 이 대통령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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