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2025. 12. 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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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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