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2. 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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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상 칼럼] 이공계 우대 약속하더니 변호사 밥그릇만 키우는 정권
[정우상 칼럼] 이공계 우대 약속하더니 변호사 밥그릇만 키우는 정권
재판소원(裁判訴願)은 한자(漢字)를 읽어도 뜻을 알기 어렵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언론이 사용하는 ‘4심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현재는 대법원까지 3심제인데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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