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2. 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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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무리 수정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
[사설] 아무리 수정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내란재판부 법안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안은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법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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