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2. 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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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재판부 2개 이상 늘린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채비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2개 이상 늘린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채비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18일 제정 계획을 밝힌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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