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2025. 12. 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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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
[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
'발의 건수 1위' 민형배 224건 같은 내용·다른 법안 '쪼개기' 발의 법안 일부만 고쳐 '베끼기'도 국회의원들의 입법 효능이 높아진 것일까, 아니면 졸속 입법이 일상이 된 시대일까. 숫자만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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