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26. 1. 2. 00:07
https://v.daum.net/v/20260102000708070
美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우려”… 외교 갈등 가능성
美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우려”… 외교 갈등 가능성
미국 정부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정조준하며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의 개별 법안에 미국이 우려를 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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