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6. 1. 21. 00:01
https://v.daum.net/v/20260121000142198
[사설] 이번엔 '근로자 추정 법', 한국밖에 없는 법 양산 중
[사설] 이번엔 ‘근로자 추정 법’, 한국밖에 없는 법 양산 중
정부가 배달 라이더는 물론 보험 설계사·택배 기사·학습지 교사·캐디·대리운전 기사 등 870만명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입법을 5월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 설계사나 캐디 등 특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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