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6. 5. 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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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코드'와 대법원장 제청권 충돌로 멈춰선 대법관 인사
[사설] ‘대통령 코드’와 대법원장 제청권 충돌로 멈춰선 대법관 인사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두 달을 넘기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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