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6. 7.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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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들고나온 '공소기각'... 與 한밤 끼워넣었다
또 들고나온 ‘공소기각’... 與 한밤 끼워넣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데 이어, 검사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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