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6. 7. 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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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제 검사 수사 못한다… 명분만 앞세우다 국민 외면받아"
정성호 “이제 검사 수사 못한다… 명분만 앞세우다 국민 외면받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 된다”며 “처음 가는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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