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8. 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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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폭주'에 법원 제동, '내란 방조' 함부로 적용 말라는 것
[사설] ‘특검 폭주’에 법원 제동, ‘내란 방조’ 함부로 적용 말라는 것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검이 적용한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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