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8. 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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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검사'로 부족해서 '민주당 판사'까지 만들 건가
[사설] ‘민주당 검사’로 부족해서 ‘민주당 판사’까지 만들 건가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다음 달 4일 법사위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논의한다고 한다.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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