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9. 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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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부 위헌 소지”… 전국 법원장들, 與 사법부 개편안 성토
“내란 재판부 위헌 소지”… 전국 법원장들, 與 사법부 개편안 성토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 사안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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