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25. 11. 7. 00:08
https://v.daum.net/v/20251107000847528
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완화 조례 적법”… 종묘 앞 재개발 ‘탄력’
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완화 조례 적법”… 종묘 앞 재개발 ‘탄력’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주변 건설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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