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5. 12. 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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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계엄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커...많은 혼란 초래할 수도"
전국법원장회의 "계엄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커...많은 혼란 초래할 수도"
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계엄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들 법안의 위헌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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