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2. 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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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법원의 '국정원화', 몽테스키외의 경고
[동서남북] 법원의 ‘국정원화’, 몽테스키외의 경고
16년 전쯤 법원을 취재하며 만난 엘리트 판사의 말을 잊지 못한다. “판결이라는 건 사실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이다. 결론을 선택하면, 어떤 논리든 만들어낼 수 있다.” 판사가 심증이나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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