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25. 12. 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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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野반발 속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거부권 않기로…갈등 커질듯
李대통령, 野반발 속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거부권 않기로…갈등 커질듯
이재명 대통령이 야권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 의결했다. 여야 대치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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