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6. 3. 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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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권력자 공소 취소? 이런 게 ‘법 왜곡죄’
[박정훈 칼럼] 권력자 공소 취소? 이런 게 ‘법 왜곡죄’
민주당이 사법 3법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까지 들고나온 것은 ‘이른바 사법 개혁’이 대통령 방탄(防彈) 목적임을 대놓고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 사법 체계를 뒤집는 3법을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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