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트럼프 마음대로 주한미군 감축 못하도록 못박았다

[중앙일보] 입력 2018.05.15 13:52

주한미군 훈련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담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하원 의원들이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론’에 공식 제동을 걸었다. 이는 북·미회담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對)한반도 방위 공약을 확실히 하려는 미 의회 차원의 입법적 시도로 평가된다. 
 
 10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루벤 가예고 의원(민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다’는 골자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찬성 60표, 반대 1표로 9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만장일치다. 이 수정안은 조만간 하원 전체회의에 넘겨질 예정이다.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줄여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가예고 의원실에서 발표한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 하원 통과 소식.

[가예고 의원실 홈페이지]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는 약 2만8500명이다. 이번 수정안에서 이보다 숫자가 줄어든 ‘2만2000명’이 언급된 것은 순환배치와 교대 등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 규모 감축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예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정세가 커다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방과 동맹들에 미국이 확고한 동반자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군사위원회 모든 동료 의원이 한반도와 기타 지역에서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자유 주민들의 결속을 우리의 지대한 장점으로 간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갈레고 의원실 관계자는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 못 하도록 관련 조항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지난 3일 뉴욕타임스(NYT)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로 촉발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나서서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일축했지만 우려는 줄어들지 않았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