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橫設竪設 2385

대통령이 유치한 美반도체기업 땅에 아파트 짓는 정부

조선일보  2024. 4. 27. 03:23 세계 2위 장비기업 R&D센터 부지 오산 택지 후보 포함돼 건립 차질 경기도 오산시에 지을 예정이던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투자 건이다. 하지만 이 기업이 매입한 부지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 택지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R&D 센터 건축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경기도 오산에서 매입한 부지가 신규 택지 후보지(오산세교3지구) 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AMAT는 네덜란드의 ASML에 이어 세계 2위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AMAT는 수천억 원을 투자해 2..

[박성민의 정치포커스] ‘팀 국민의힘’은 죽었다

조선일보  2024. 4. 26. 00:02 보수 정당이 네 번째 위기 터널로 진입한 것일까. 위기는 전국 단위 선거 연속 패배다. 1차 위기는 1997년 대선과 1998년 지방선거 연속 패배, 2차 위기는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연속 패배, 3차 위기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연속 패배다. 2024년 총선 패배 후 국민의힘은 어느 길을 갈까.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연속 패배로 네 번째 위기 국면으로 들어갈까. 예후는 좋지 않다. ①3연속 총선 패배 ②집권당 사상 최대 패배 ③두 번 연속 100~110석으로 간신히 개헌·탄핵 저지 의석 확보 ④8년 사이에 네 번 당명(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변경 ⑤..

대통령실 "영수회담, 의제 사전 조율·합의 없이 빨리 개최하자"(2보)

뉴시스  2024. 4. 25. 17:01 대통령실-민주 2차 실무협의…사실상 접점 못찾아 "민생 포함 국정 전반 자유롭게 얘기할 자리여야" "형식 조건 없이 폭넓게 대화하란 게 국민 요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 제한 없이, 사전 조율이나 합의 없이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용산 청사에서 이날 오후 가진 민주당측과의 사전 2차 실무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홍 수석은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2차회동을 했다. 저희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

[김윤덕 칼럼] ‘민주 건달’ 개탄했던 어느 사회주의자의 訃告

조선일보 2024. 4. 24. 00:13 문재인·586 비판했던 ‘톨레랑스’ 지식인 홍세화… 죽음 목전에도 總選 투표 ‘진보 참칭’해온 인사들의 더없이 화려한 부활에 그의 격문이 떠올랐다 ‘한국 사회 어디에서 수치심 찾을 수 있나’ 홍세화를 만난 건 작년 이맘때다. 암 투병 소식에 일면식도 없는 그에게 무턱대고 문자를 보냈었다. 답장을 기대한 건 아니었다. 사회주의자인 그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란 책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뒤 조선일보에 줄곧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런데 두 시간 뒤 문자가 울렸다. 홍세화였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소중합니다’라면서도 인터뷰를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사흘 뒤 우리는 광화문의 한 찻집에 마주 앉았다. 그는 일산에서 전철을 타고 왔다. 암 4..

삼성전자 올해 법인세 0원… 재정 비상속 與野 ‘돈 펑펑’

동아일보 2024. 4. 23. 03:00 삼성-SK, 반도체 불황에 작년 적자 법인세 1, 2위 기업 올해는 납부 안해 정부 예상치보다 국세 수입 줄어들듯 與野는 지원금-SOC 재정 풀기 경쟁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며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낸 탓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들이 내왔던 세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에 비상등이 켜졌다. 2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올해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으로 지난해 소액을 납부했지만 지난달 신고·납..

한동훈, 尹 오찬 초청 거절…SNS에 남긴 의미심장 글 '눈길'

한국경제 2024. 4. 21. 19:13 한동훈 "배신 말아야 할 건 국민뿐" 韓 "건강상 이유로 정중히 사양" 尹과 선 긋고 독자 행보 본격화 홍준표 '배신자' 비판에 반격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양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21일 ‘윤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 뜻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한 전 위원장은 19일 이관섭 비서실장으로부터 22일..

非文에서 親文 공신, 尹 총리후보까지… 박영선의 ‘화려한 과거’

조선비즈 2024. 4. 21. 06:01 4·10 총선 후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용산발(發) 인선이다. 정권심판론 속에 범야권이 192석을 얻었고, 대통령실은 정국 돌파용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 ‘박영선 총리설’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요직인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진보진영 인사를 발탁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다. 야권은 19일 “갈라치기”라며 반박했지만, 다소 난처한 분위기다. 하마평에 오른 당사자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이어서다. 동시에 과거 ‘비문(非문재인)계’ 대표 주자로도 꼽혔던 인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친문계와 대치하면서 당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통상 야당이 취해왔던 “부적격 인사”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 어렵단 ..

[김정하의 시시각각] 여당, 수도권 강화없이 미래 없다

중앙일보 2024. 4. 19. 00:36 이대로 그냥 가면 4년 뒤에 또 참패 영남권 지도부 수도권 감수성 부족 당 운영을 수도권 중심으로 바꿔야 4년 전과 이번 총선을 비교하면 여야 구도가 뒤바뀌었고, 선거 쟁점도 완전히 달라졌으며, 핵심 플레이어도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비슷한 규모의 압승을 했다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이대로 그냥 가면 2028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80석 차가 넘는 대패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단 얘기다. 세 번 연속으로 그런 참패를 당하면 당이 과연 유지나 될까. 국민의힘에 두 가지 해법이 있다. 먼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하지만 소선거구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