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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4. 5. 2. 05:30[편집자주] 법정에는 애환이 있습니다. 삶의 고비, 혹은 시작에 선 이들의 '찐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우리나라도 사법방해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예전부터 있었고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최근 한달 가까이 법조계와 정치권을 뒤흔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논란'을 두고 수도권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1일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내놓은 '술자리 회유'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과 별개로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정 허위진술을 사법방해죄로 제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특히 법정 허위진술로 사법제도를 흔드는 사례가 정치인이나 유력 기업인 등 힘이 있는 이들의 사건에서..

조선일보   2024. 4. 30. 00:16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가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당 폭거”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구성은 국회와 정반대로 전체 111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3분의 2가 넘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국민의힘 시의원들로 구성한 특위에서 의결했고 국민의힘 출신 의장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데 이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도,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도 모두 짓밟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서울시의회보다 더 넓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거의 매번이다시피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법 단독 처리를 ..

조선일보  2024. 4. 27. 03:23 세계 2위 장비기업 R&D센터 부지 오산 택지 후보 포함돼 건립 차질 경기도 오산시에 지을 예정이던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투자 건이다. 하지만 이 기업이 매입한 부지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 택지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R&D 센터 건축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경기도 오산에서 매입한 부지가 신규 택지 후보지(오산세교3지구) 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AMAT는 네덜란드의 ASML에 이어 세계 2위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AMAT는 수천억 원을 투자해 2..

조선일보  2024. 4. 26. 00:02 보수 정당이 네 번째 위기 터널로 진입한 것일까. 위기는 전국 단위 선거 연속 패배다. 1차 위기는 1997년 대선과 1998년 지방선거 연속 패배, 2차 위기는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연속 패배, 3차 위기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연속 패배다. 2024년 총선 패배 후 국민의힘은 어느 길을 갈까.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연속 패배로 네 번째 위기 국면으로 들어갈까. 예후는 좋지 않다. ①3연속 총선 패배 ②집권당 사상 최대 패배 ③두 번 연속 100~110석으로 간신히 개헌·탄핵 저지 의석 확보 ④8년 사이에 네 번 당명(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변경 ⑤..

뉴시스  2024. 4. 25. 17:01 대통령실-민주 2차 실무협의…사실상 접점 못찾아 "민생 포함 국정 전반 자유롭게 얘기할 자리여야" "형식 조건 없이 폭넓게 대화하란 게 국민 요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 제한 없이, 사전 조율이나 합의 없이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용산 청사에서 이날 오후 가진 민주당측과의 사전 2차 실무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홍 수석은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2차회동을 했다. 저희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

조선일보 2024. 4. 24. 00:13 문재인·586 비판했던 ‘톨레랑스’ 지식인 홍세화… 죽음 목전에도 總選 투표 ‘진보 참칭’해온 인사들의 더없이 화려한 부활에 그의 격문이 떠올랐다 ‘한국 사회 어디에서 수치심 찾을 수 있나’ 홍세화를 만난 건 작년 이맘때다. 암 투병 소식에 일면식도 없는 그에게 무턱대고 문자를 보냈었다. 답장을 기대한 건 아니었다. 사회주의자인 그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란 책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뒤 조선일보에 줄곧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런데 두 시간 뒤 문자가 울렸다. 홍세화였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소중합니다’라면서도 인터뷰를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사흘 뒤 우리는 광화문의 한 찻집에 마주 앉았다. 그는 일산에서 전철을 타고 왔다. 암 4..

동아일보 2024. 4. 23. 03:00 삼성-SK, 반도체 불황에 작년 적자 법인세 1, 2위 기업 올해는 납부 안해 정부 예상치보다 국세 수입 줄어들듯 與野는 지원금-SOC 재정 풀기 경쟁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며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낸 탓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들이 내왔던 세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에 비상등이 켜졌다. 2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올해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으로 지난해 소액을 납부했지만 지난달 신고·납..

한국경제 2024. 4. 21. 19:13 한동훈 "배신 말아야 할 건 국민뿐" 韓 "건강상 이유로 정중히 사양" 尹과 선 긋고 독자 행보 본격화 홍준표 '배신자' 비판에 반격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양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21일 ‘윤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 뜻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한 전 위원장은 19일 이관섭 비서실장으로부터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