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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 7. 29. 00:12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8월 4일까지)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했다. 기업들의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큰 법안을 제대로 된 찬반 토론이나 논의 없이 속도전식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업체와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이라도 노조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사실상 모든 경영 행위가 합법적 노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 ..

조선일보 2025. 7. 28. 00:0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여당이 제출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소위를 열기로 했다. 노조의 쟁의 범위를 경영 행위까지 확대하는 반면 기업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마저 사라져 한국 기업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 통과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포함하는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동아일보 2025. 7. 26. 01:42 관세 대응 추가투자 압박 와중에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줄줄이 대기 ‘더 센 상법’ 땐 경영권 위협 커져 “채찍 아닌 ‘투자 당근’ 법안 시급”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신규 투자와 경영을 옥죄는 법안들이 계속 추진되면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율(25%) 인하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미국에 제시할 만한 추가 투자 아이템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주주들의 소송과 반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조선일보 2025. 7. 21. 00:02 한국 제조업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경고했다. 최 회장은 중국 제조업의 급속한 질적 성장을 언급하며 “AI(인공지능)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향후 10년 후면 거의 다 퇴출당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업종을 이끄는 재계 2위 SK그룹 총수의 진단이어서 더 뼈아프게 들린다. 그는 “석유화학 등은 이제 중동이나 인도나 중국의 경쟁 상대가 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한국 제조업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진단은 새삼스럽지 않다. 중국은 10년 전 10대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시작해 비약적 성과를 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13개 주요..

중앙일보 2025. 7. 18. 00:03 블루도판트 특허전쟁 우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재료를 공급하는 국내 주요 소재 업체 간 특허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소재를 납품받는 대기업 패널 업체까지 소송전에 휘말리며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OLED가 LCD(액정표시장치)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유기물을 이용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허 분쟁은 이런 ‘자체 발광’을 가능케 하는 핵심 소재인 ‘블루도판트’ 기술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문제는 이 분야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업체인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SKMJ)와 SFC가 오랜 기간 특허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매일경제 2025. 6. 17. 00:03 전 세계 각국이 실시한 ‘반덤핑조사’ 건수가 23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엎은 중국산 저가 물품이 쏟아지면서, 각국이 조사를 강화한 결과다. 이를 놓고 중국의 과잉생산·경기 침체에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중국산 저가 제품의 국내 시장 침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지난해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건수’는 368건으로 2001년 372건 이후 2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191건과 비교해서는 2배가량 늘어났고, 2022년 89건과 비교해서는 4배 이상 폭증했다. 한국 정부 역시 예외는 아니..

국민일보 2025. 6. 5. 00:14 1호 공약 AI… 산업 대전환 예고 100조 투자로 ‘3대 강국’ 도전 반도체 생산세액 공제 등 지원 배터리 삼각벨트 구상도 구체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 후보 당시 국정 어젠다로 내세웠던 ‘인공지능(AI) 대전환’ 공약이 국가 전략의 핵심축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0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정보기술(IT)·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수익성이 악화한 배터리 산업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동아일보 2025. 6. 3. 23:29 새로운 성장동력 찾는 佛 명품기업들 샤넬, 향수 원료 심은 정원 열어… 제조 과정 알려 값어치 설득 루이비통은 가방 본뜬 케이크 판매… 생로랑은 일식 스시 전문점까지 경기침체 따른 매출 부진 영향… K팝 아이돌 내세워 젊은층 호감지난달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16구에 있는 불로뉴 숲. 조용한 숲속으로 들어가니 파리에서 보기 힘든 열대 식물들이 우거져 있었다. 300㎡가 넘는 공간엔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마레섬에서 온 나무와 풀이 빽빽이 심어져 있었다. 나무 사이로 촉촉한 흙이 깔린 이국적인 산책길이 이어졌다.이곳의 정식 명칭은 ‘샤넬 정원’.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 명품 브랜드 샤넬이 만든 정원이다. 마레섬을 옮겨 놓은 듯한 공원 안쪽으로 들..

조선일보 2025. 5. 13. 00:15 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를 30%로 낮추고 중국의 대미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전기를 맞게 됐다. 우리나라 1·2위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해빙 무드가 희소식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5월 들어(1~10일) 대미 수출은 30.4%나 급감했다. 전체 수출액보다 대미 수출 감소 폭이 훨씬 크다. 우리나라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조업 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 감소했는데, 미국으로의 일평균 수출은 9.5% 감소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1분기 통계에서도 미·중 관세전쟁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가 한국이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 4. 6. 18:37 완제품 만드는 삼성·LG전자 비상 美·멕시코로 공장 이전까지 검토 안덕근 산업 장관 다음주 현지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포스트 차이나'로 베트남을 점찍고 생산기지를 대거 이전한 국내 대기업들이 '패닉'에 빠졌다. 특히 완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생산기지 이전까지 고려할 정도로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우리 정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지난 4일 오후 삼성, LG, 포스코, 효성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향후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예상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