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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3. 11. 25. 03:10 국민의힘, 수도권에서 현재보다 4배 의석 더 얻어야 多數黨 인요한 혁신위 動力 떨어지고, 黨內 반발 높아진 것 걱정해야 내년 4월 10일 오후 6시 30분 무렵 발표될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는 이것과 얼마나 다를까. 결과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다. 첫째 여당 국민의힘이 반수 넘는 안정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수도권 121석 중 최소 절반인 60석 이상은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 현재 의석은 17석이다. 4배는 더 당선돼야 한다. 약진(躍進)으론 부족하고 대(大)약진이 필요하다. 둘째는 민주당이 현재처럼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반..

조선일보 2023. 11. 11. 03:10 수정 2023. 11. 11. 08:34 우크라이나·중동·대만 해협·한반도 同時 비상 걸리면…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이 어떤 세계 속에 사는지 알아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방송 3법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표는 자못 위풍당당(威風堂堂)했다. 지팡이를 짚고 초췌한 모습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때가 언제냐 싶다. 다음 날은 자신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일을 진두지휘했다. 뻣뻣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허리 굽히며 부탁한다는 쪽으로 변하자 고개를 치켜세운 이 대표가 대통령과 대조돼 더 크게 확대돼 보인다. ‘귀신에 씌었다’는 말이 떠오를 만큼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이 예산 국회 연설하는 본회의장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야당 의원들에..

조선일보 2023. 9. 9. 03:11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만 毒 되고 害 된 게 아니다 正義로운 전쟁도 국민 지치게 하면 마음 돌아서게 만들어 한국 대통령 선거는 전쟁이다. 휴전도 종전(終戰)도 없는 무한 전쟁이다. 타국과 벌이는 전쟁보다 참혹한 것이 내전(內戰)이다. 6·25를 겪어본 나이 든 세대는 안다. 영국 총리 처칠은 “전쟁을 끝내려면 패자의 승복(承服)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승자의 관용으로 전쟁의 관(棺)에 못을 박을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씨는 승복 대신 친정집 도피를 선택했다. 이재명 대표의 도피 생활 1년 득실(得失)은 어떨까. 이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제1 야당 대표라는 방패를 들지 않았더라면 그는 진즉 구속됐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 대표가 몇 가지 혐의를..

조선일보 2023. 8. 26. 03:11 한국 정치인, 역사의 패잔병·세계의 낙오병 길 걷겠는가 그렇다면 당신 앞 거울 속 얼굴에 침을 뱉어라 대국(大國)이란 어떤 나라일까. 이번 기회를 놓쳐도 다음 기회를 기다릴 여유가 있는 나라다. 그들에겐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다. 100년·200년·1000년 세계를 쥐락펴락 했던 로마·영국·미국 역사에도 주기적(週期的)으로 위기가 찾아왔다. 개혁 적기(適期)를 놓쳐 위기가 깊어졌던 시대도 있었다.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10년 20년 후 나라를 고쳐 세워 국가 수명을 연장하고 번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소국(小國)은 다르다. 항상 이번 위기가 결정적 위기라고 각오하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다. 이스라엘과 싱가..

조선일보 2023. 8. 12. 03:21 국가 정통성·안보 제자리 찾기 과감히, 內部 비판엔 숨통을 온 나라 똥바다 만든 문재인의 ‘우리편第一主義’ 경계해야 한국 정치는 지금 3당 구도를 닮아간다. 크기로 보면 국민의 힘·무당파(無黨派)·더불어민주당 순(順)이다. 무당파는 꾸준히 늘어 작년의 두 배, 30%대 중반에 달한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쇠퇴하고 있다. 무당파는 당원이 없다. 정강·정책도 없고 따라서 노선(路線)도 없다. 능동적 정치 주체(主體)가 아니기에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다. 요즘 추세로 보면 이런 5무(無) 세력이 최대 정치 집단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당파는 중도파(中道派)가 아니다. 국가 정통성과 헌정(憲政)질서를 지키고 동북아의 미아(迷兒)가 될 뻔한..

조선일보 2023. 7. 29. 03:20 미국 대통령보다 먼저 세계정세 확실히 읽은 亡命客 자본주의·자유주의 터 잡고 한미동맹으로 번영 길 닦아 6·25전쟁 정전(停戰) 70주년을 기념하는 뜻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인 자유(自由)를 지켜낸 기적을 기리는 것이다. 이 싸움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죽거나 다쳤다. 김일성 군대 22만 명은 스탈린이 준 탱크와 대포로 무장했다. 마오쩌둥은 중국 내전(內戰)에서 공산군과 한편이 돼 싸운 조선 출신을 딸려 보냈다. 당시 국군 병력은 9만8000명. 주말 외출을 나갔다가 긴급 파견된 주일(駐日) 미군은 소수에 불과했다. UN군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1950년 8월 4일 국군과 미군은 낙동강 남쪽으로 후퇴했다. 백..

조선일보 2023. 7. 1. 03:10 싱가포르 리콴유, ‘중국이 세계 유일 中心이던 시대로 돌아갈 생각 마라’ 仁川공항은 싱가포르 밀어내고 세계 최고 공항 됐는데 정치는 後進 국가 지도자의 마지막 말이 이 수준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이유는 얼마 전 책방을 개업한 한국 대통령 때문이었을 것이다.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1923~2015)는 생전 ‘나 죽거든 살던 집은 허물어버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는 ‘싱가포르 국민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튼튼하고 청렴하고 효율적인 정부’라고 했다. 리콴유와 오랜 교분을 나눈 헨리 키신저는 최근 ‘아버지 뜻이 분명한데도 자식들이 티격태격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리콴유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했다. 정치 스타일도 비슷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조선일보 2023. 6. 17. 03:11 교육 개혁 先導 국가가 그 世紀의 主役 됐다 尹정부 교육 개혁 두 바퀴 가운데 한 바퀴 빠져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인데 이주호 교육장관은 61대 장관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0년 동안에 장관이 예순한 번 바뀌었다.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이다.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무색하다. 지금 외교장관은 40대 장관이고, 국방장관은 48대 장관이다. 한국 교육에 바람 잘 날이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대입 수능 언급은 첫 발표 이후 두 번, 세 번 보충 설명을 거쳐 무해무득(無害無得)한 지시로 물타기 됐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려면 교육부가 대학 입시·대학 행정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 ‘과격할 정도로’ 교육 공무원 숫자를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