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3808

K방산에만 3연패...中 방산, 시진핑까지 나서도 죽쑤는 이유

조선일보  2024. 4. 28. 00:00 잠수함·전투기 수출 실패 이어 중동 미사일 수주전선 한국 KTSSM에 고배 ”천무에 이어 K방산에 3연패, 치욕스러운 일” 한탄 나와 입만 열면 중국 무기가 미국·러시아에 필적한다며 선전에 열을 올려온 중국 군사 블로거들이 요즘 코가 쑥 빠졌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규모 무기 수출 프로젝트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신 탓이죠. 태국에 수출하려던 S26T 위안급 디젤 잠수함 프로젝트는 작년 10월 독일제 엔진 수입이 막혀 결국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르헨티나에 파격적인 금융 지원과 가격 할인을 약속하면서 판촉에 나섰던 JF-17 경전투기도 덴마크 공군의 중고 F-16에 밀려 수출에 실패했어요. 연초 중동에서 있었던 단거리탄도미사일 수주전에서도 중국..

[양낙규의 Defence Club]러시아도 두려운 무기… 남북 동시 개발중

아시아경제  2024. 4. 27. 07:01 미국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 제공 서명 한발에 자탄만 950여개… 축구장 3~4개 초토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ATACMS)’로 불리는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미국이 지난달 초에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킴스를 비밀리에 보냈다는 추측도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950억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해외 안보 지원안에 서명하고 우크라이나에 10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56번째로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포병시스템(HIMARS·하이마스) 추가 탄약, 소형탄약, 155㎜ 포탄, 60㎜ 포탄, AT4 대 장갑시스템, 대전차 지뢰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 군 2027년까..

尹, 영수회담 앞두고 공수처장 지명... 야권에선 '시기' '출신' 놓고 견제

한국일보  2024. 4. 27. 04:32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개최 발표 직후 인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진욱 전 처장 임기 종료로 공수처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3개월 만이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한 지 두 달 만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지명 발표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수장 없이 '대행 체제'인 데다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지명을 서두르지 않다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기로 결정한 직후 인선 발표를 하면서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영수회담 때 채 상병 특검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특검보다는 이 사건을..

대통령이 유치한 美반도체기업 땅에 아파트 짓는 정부

조선일보  2024. 4. 27. 03:23 세계 2위 장비기업 R&D센터 부지 오산 택지 후보 포함돼 건립 차질 경기도 오산시에 지을 예정이던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투자 건이다. 하지만 이 기업이 매입한 부지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 택지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R&D 센터 건축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경기도 오산에서 매입한 부지가 신규 택지 후보지(오산세교3지구) 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AMAT는 네덜란드의 ASML에 이어 세계 2위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AMAT는 수천억 원을 투자해 2..

윤석열, 정치는 물론 쇼도 필요할 땐 하라 [정기수 칼럼]

데일리안  2024. 4. 26. 06:06 정치와 쇼는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 통치 행위 대통령은 정책 추진 실무 국장이 아니다 의석 열세 대통령 지지율로 극복할 수 있어 정진석, 윤석열 인사 중 두 번째로 잘한 것 대통령 윤석열이 이제야 눈을 떴다. 그는 고시 9수(修) 출신답게 깨달음이 약간 늦게 오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단점이지만,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총선처럼 중차대한 시점에서는 그런 지각 깨달음이 치명적인 게 탈이다. 깨달음에 관한 각론과 당부를 적기 전에 그가 들어야 할 말이 있다. 필자의 40대 후반 나이 보수 성향 전문직 후배가 4.10 총선과 관련해 이메일로 전한 근황이다. “저는 4월 10일 선거 개표 방송 이후 지금껏 2주가 넘도록 뉴스와 정치 유튜브 채널을 아예 보지 ..

[글로벌 아이] 워싱턴에서 조금씩 커지는 한국 핵무장론

중앙일보  2024. 4. 26. 00:24 ‘어쩌면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 등 미국 내 손꼽히는 외교안보 전략통을 최근 인터뷰하면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다. 이들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미 본토 공격 능력을 갖췄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에만 의존하는 데 대한 한국 내 우려와 의문을 이해한다는 전제도 같다. 볼턴 전 보좌관은 “확장억제 능력이 가상이 아니라 바로 한국에 있다는 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롤리스 전 부차관은 ‘나토식 핵 공유’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비핵화의 길이 난망한..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292] 봄볕 사라진 중국 경제

조선일보  2024. 4. 26. 00:12 봄날 따사로운 햇빛을 한자로 이야기할 때는 ‘춘휘(春暉)’가 참 그럴듯하다. 뒤의 글자 ‘휘’는 내리쬐는 햇빛이다. 봄은 곧 석 달이라고 해서 때로는 앞에 삼(三)을 붙여 ‘삼춘휘’라고 적어 역시 봄철의 햇빛을 말한다. 이런 봄에 어울리는 성어 표현은 아무래도 모든 꽃이 함께 피어나는 백화제방(百花齊放), 온갖 새가 한데 울음 우는 백조쟁명(百鳥爭鳴) 등이다. 삶의 기운이 쑥처럼 번져가는 생기봉발(生機蓬勃) 등의 성어도 적당하다. 그러나 올해 중국이 맞이하는 봄기운은 예전과 같지 않다. 중국어 권역의 대부분 매체들은 봄날의 경물과는 전혀 맞지 않는 ‘소조(蕭條)’라는 말로 요즘의 중국 경제 사정 전체를 표현한다. 이는 만물의 기운이 꺾여 사라지는 가을의 용어다..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69] 일본판 솔로몬의 지혜

조선일보  2024. 4. 26. 00:11 1717년부터 1736년까지 무려 19년 동안 에도 마치부교(町奉行·현대의 도쿄도지사에 해당)를 지냈던 오오카 다다스케(大岡忠相)는 수많은 개혁을 주도하고 선정을 펼친 ‘행정의 달인’으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에도 주민들의 애정이 얼마나 컸던지 그의 인물됨과 치적을 친근하게 묘사한 ‘오오카정담(大岡政談)’이라는 대중물이 창작되어 인기를 모을 정도였다. 서민용 오락인 라쿠고(落語·만담과 유사한 전통 화술 예능)에 전승되는 오오카정담에는 ‘삼방일량손(三方一兩損)’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A가 거금 석 냥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우면서 시작된다. 지갑 속 쪽지로 B가 주인임을 안 A는 돈을 B에게 돌려주려 했다. B는 이미 자기 품을 벗어난 돈이기에 이제 그 돈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