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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즉설]이재명에 무릎 꿇고 안전보장? 영수회담 까발린 특사들 왜?

대전일보  2024. 5. 10. 06:05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 앞서 비공식 라인을 가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분개한 당원들이 윤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영수회담 막후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죠. 윤 대통령-함 교수-임 교수-이 대표로 연결되는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다는 얘기인데요. 역대 정권에서도 비공식 라인이 영수회담을 조율한 적은 있지만 회담 직후 '특사'를 자처하며 비공개 회담 내용을 공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선 논란은 4·10 ..

[단독] “北 핵과학자는 특급 대우? 폭탄의 노예로 살다 죽어나가”

조선일보  2024. 5. 10. 05:00 美 전략가 콜린스, 보고서 발표 “북한의 핵 과학자들은 초등학생 나이 때부터 연구 분야, 주거, 취식, 결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생 경로가 정해져 있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다. 실패가 곧 불충(不忠)인 북한 사회에서 ‘조국의 과업’을 위해 일만 하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 상황 아래 있다.”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은 김정은이 나서서 핵과학자들을 업어줄 정도로 우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이와 딴판이라는 분석이 미국 워싱턴 DC의 한반도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북한의 핵 관련 전문 인력 숫자는 약 1만명으로 추정된다. 31년간 주한미군에서 복무하며 한미연합사령부 최고 전략가 등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는 10일 발표하는 보고서 ‘..

尹 달라졌지만 크게 바뀐 건 없었다... 국정기조 변화보다 일관성 강조

한국일보  2024. 5. 10. 04:32 "질책과 꾸짖음 겸허하게 새겨듣겠다" 자세 낮춰  구체적 국정 변화 방안 대신 "야당 힘 모아달라"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못 맞춘 안일한 기자회견" 형식과 제스처는 달라졌다. 다만 내용은 기대에 미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한껏 자세를 낮췄다.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재개하며 소통에 나섰다. 반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야당의 협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분명 이전과 다른 모습이지만, 진정성 있는 변화 의지를 체감하기에 아직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70] 일본의 ‘원님 재판’

조선일보  2024. 5. 10. 00:39 한국에서도 흔히 접하는 행정지도는 일본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이루고자 지도·권고·조언 등을 행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생각만큼 보편적인 제도는 아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 전성기에 일본 연구자 사이에서 유행한 ‘일본 이질론’의 단골 메뉴일 정도로 서구적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성 없는 행정 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상 강제와 다름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행사 범위와 한계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모호해 행정 편의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개중에는 관..

[朝鮮칼럼] 新냉전 세계 활보하는 일본과 우물 안의 한국

조선일보  2024. 5. 10. 00:52 중국의 세력 팽창 와중에 우리가 北만 쳐다보는 동안 일본의 국제적 위상 급변 국방 예산 2배로 늘리면서 인도·태평양 전 지역에서 美와 자유 진영, 전방위 연결자로 대한민국은 우물 안 개구리 ‘한반도 천동설’ 비웃음까지 있다 한국이 한반도라는 우물 안에서 북한만 쳐다보는 사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급변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아베 내각 때부터 대외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개헌을 추구했으나, 2차 대전 패전국의 재무장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국내 반대 여론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체제에서도 핵심은 단연 한미 동맹이었고, 일본의 역할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원에 그쳤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미·중 패권 경쟁이..

"잠자리 없어…바람피워도 OK" 일본서 유행하는 '이 결혼' 뭐길래

머니투데이  2024. 5. 9. 04:50 일본의 고학력을 지닌 30대 사이에서 '우정 결혼'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했지만 연인이 아닌 친구 같은 '동거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일본에서 사랑도, 성관계도 필요 없는 새로운 형태의 부부, 이른바 '우정 결혼'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SCMP는 일본 최초이자 유일한 우정 결혼 전문 업체인 '컬러어스(Colorus)'의 데이터를 인용, 일본 인구 1억 2000여만 명 중 약 1%가 '우정 결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우정 결혼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들은 평균 나이가 32.5세이고, 소득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며, 약 85%가 학사 학..

[시론] 호주의 오커스 참여 제안은 한국에 기회다

중앙일보  2024. 5. 9. 00:36 출범 3년 오커스 회원 확대 추진 한국에 기술협력 분야 참여 권유 한미동맹 강화 위해 긍정 검토를 호주·영국·미국이 참여하는 오커스(AUKUS) 안보 파트너십, 즉 군사동맹이 2021년 9월 발족한 지 올해로 3년째다. 지난달 AUKUS 원년 멤버인 3국 국방부 장관이 의미심장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 3국 안보협력을 기존 군사협력 이외에 기술협력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 선언했다. 즉, 군사협력 분야인 첫째 축(Pillar 1)은 기존 AUKUS 회원 3개국에 국한하더라도 기술협력 분야인 둘째 축(Pillar 2)에는 한국·일본·캐나다·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연이어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이..

[태평로] 內治와 外治 부조화의 尹대통령 2년

조선일보  2024. 5. 9. 00:45 美 “尹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 한·미·일 협력 강화 기여 높이 평가 국내선 4·10 총선서 옐로카드 받아 국민에게도 외교하듯 정성 들여야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 결단을 내렸을 때 노벨 평화상에 도전해 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2000년대 노무현·고이즈미의 셔틀 외교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과거사를 해결하면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과거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미래 지향적인 철로를 깐다면 노벨상도 허황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였다. 그 후 1년 만인 지난달,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허드슨 연구소 대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 총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캠벨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