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3864

'낙후' 이미지 벗을까…"산천도 사람도 몰라지게 전변한 농촌"[노동신문 사진]

뉴스1  2024. 5. 5. 06:00 북한이 요즘 새 농촌마을의 풍치 자랑에 열심이다. 지난 몇 년간 새로 지은 농촌마을에 봄꽃이 피자 "농촌 마을의 풍치가 절경 중의 절경, 장관 중의 장관을 이루었다"라며 이것이 "농촌진흥의 새 문명"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 '새 농촌마을 연속기행'이라는 연재를 시작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전국 각지에 새로 조성한 농촌 마을 중에 '수림화, 원림화'가 잘된 곳을 찾아다니며 봄 경치를 소개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농촌마을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자는 '새시대 농촌 건설 강령'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농촌 살림집 건설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몇 개의 마을이 새로 조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난..

미국 지켜주는 미사일?…1기당 163억, 비싸고 말 많은 SM-3 [이철재의 밀담]

중앙일보  2024. 5. 5. 05:00 말 많은 무기를 드디어 도입하기로 확정됐다.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인 SM-3 도입 사업 얘기다. SM-3는 말 그대로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발사해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무기다. 대한민국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못잖게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무기로 꼽힌다. 사드 체계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니, 한국 보유 (예정의) 무기론 SM-3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셈이다. 발단은 지난 4월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이지스함(KDX-Ⅲ Batch-Ⅱ)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로 확보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ㆍ의결하면서다. 사업기간은 2025~2030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약 8039억원이다. 쉽게 풀..

"한국 무기 사지 말자"...분위기 달라진 유럽 [지금이뉴스]

YTN  2024. 5. 3. 07:58 유럽에서 'K방산' 견제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최근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무기 수출 강국이 전방위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1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유럽연합(EU) 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며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현재 약..

中, 희토류 국유기업들 매출 폭망.. 무기화로 자초한 禍

조선일보  2024. 5. 5. 00:00 [최유식의 온차이나] 중국 희토류 국유기업, 매출 급감 이어 줄줄이 적자 행렬 ”미국·호주·일본 독자 공급망 구축, 국내 경기 부진 등으로 희토류 국제가격 급락” 중국 희토류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국유기업들이 요즘 울상입니다. 희토류 국제가격 하락으로 작년 매출액과 순이익이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올 1분기(1~3월)에는 줄줄이 적자를 냈어요. 1위 업체인 북방희토는 5200만 위안(약 10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흑자 규모가 작년 1분기에 비해 94.4% 줄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 희토류 대국으로, 그동안 희토류를 경제 보복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

오세훈이 분석한 4·10 총선 패배 요인

데일리안  2024. 5. 5. 00:00 '이조심판' 매몰된 선거 전략 윤대통령 눈치보는 당 이미지 민생보다 외교·안보 집중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아쉬움 4·10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관련 백서를 발간키로 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당 선거 전략 및 이미지를 주요 패인으로 꼽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오후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라이브'에 출연해 "집권 중반기에 야당은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장 큰 밑천"이라며 운동권 심판론, 이재명·조국 심판론 등으로 맞불을 놓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들어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2년 동안 집권했으니 야당이 제기하는 심판론이 더 세 보인다"며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

尹 ‘10번째 거부권’ 딜레마

동아일보  2024. 5. 4. 01:40 채 상병 특검 찬성 여론 높아 거부하면 ‘불통 이미지’ 부담… 국회 재표결, 與 이탈표 우려도 이재명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압박… 尹 “거부권 행사 안하면 직무유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꺼내 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처음 열린 윤-이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모색하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거부권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을 빚으며 정국이 급랭하는 형국이다. 3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설] 한은 총재 “전제 다 바뀌었다” 고금리 장기화 경고

조선일보  2024. 5. 4. 00:4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 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선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적어도 2~3차례 내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0.75%포인트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총재는 ‘바뀐 전제’의 구체적 내용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1분기 경제 성장률의 예상 밖 호조, 중동 지정학 리스크 증대 등을 지적했다. 미국 경제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물가도 3%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미 연준은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다. 올 연말쯤 한 차례 소폭 인하에 그치거나, 올해는 금리 인하 없이 그냥 넘어갈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2%포..

이재용 회장의 짝짝이 젓가락 [아침햇발]

한겨레  2024. 5. 3. 07:05 워낙 진기한 장면이라 오래 들여다보니 깨알 같은 차이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병풍처럼 세우고 부산 깡통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사진에서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젓가락만 달랐다. 대통령과 다른 회장들은 짝이 맞는 붉은 젓가락을 들고 있는데, 이 회장만 붉은색-검은색 짝짝이였다. 좁은 탁자 한쪽의 수저통에 두가지 젓가락이 섞여 꽂힌 걸 보니, 정신없었을 어묵집 아주머니가 손에 잡히는 대로 건네준 모양이었다. 생각은 곧 젓가락과 삼성전자의 인연으로 흘렀다. 사실 젓가락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 반도체 회사의 탄생 설화에 나오는 ‘기물’이다. 타계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은 1974년 다 쓰러져가는 한국반도체를 인수해 훗날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