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켜주는 미사일?…1기당 163억, 비싸고 말 많은 SM-3 [이철재의 밀담]

중앙일보  2024. 5. 5. 05:00

말 많은 무기를 드디어 도입하기로 확정됐다.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인 SM-3 도입 사업 얘기다. SM-3는 말 그대로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발사해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무기다. 대한민국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못잖게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무기로 꼽힌다. 사드 체계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니, 한국 보유 (예정의) 무기론 SM-3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셈이다.

발단은 지난 4월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이지스함(KDX-Ⅲ Batch-Ⅱ)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로 확보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ㆍ의결하면서다. 사업기간은 2025~2030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약 8039억원이다.

쉽게 풀자면 이렇다. KDX-Ⅲ Batch-Ⅱ는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중 2022년 7월 28일 진수한 정조대왕함(DDG 995)과 후속함 등 3척을 뜻한다. FMS는 미국이 동맹국과 우방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SM-3는 미국의 해상 미사일 방어 체계 중 최강이다. 사거리와 요격 고도가 우주 공간까지 뻗어 나간다. 블록 ⅠB의 경우 최대 사거리 700㎞와 최고 요격 고도 400㎞다. 블록 ⅡA의 경우 최대 사거리와 최고 요격 고도는 각각 2500㎞와 1500㎞다. 그래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제한적으로 요격할 수 있으며,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한다. 작전영역도 매우 넓다.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도 금물이다. 중국에 외교적으로 SM-3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중국이 수긍하기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한국은 명분은 챙길 수 있다.

그리고 SM-3는 정말 비싸다. 사전에 SM-3가 왜 필요한지, 값어치 하는지 국민과 여론, 국회에 납득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군 당국이 그랬을까.


https://v.daum.net/v/20240505050047171
미국 지켜주는 미사일?…1기당 163억, 비싸고 말 많은 SM-3 [이철재의 밀담]

미국 지켜주는 미사일?…1기당 163억, 비싸고 말 많은 SM-3 [이철재의 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