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4. 5. 9. 00:36
출범 3년 오커스 회원 확대 추진
한국에 기술협력 분야 참여 권유
한미동맹 강화 위해 긍정 검토를
호주·영국·미국이 참여하는 오커스(AUKUS) 안보 파트너십, 즉 군사동맹이 2021년 9월 발족한 지 올해로 3년째다. 지난달 AUKUS 원년 멤버인 3국 국방부 장관이 의미심장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 3국 안보협력을 기존 군사협력 이외에 기술협력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 선언했다. 즉, 군사협력 분야인 첫째 축(Pillar 1)은 기존 AUKUS 회원 3개국에 국한하더라도 기술협력 분야인 둘째 축(Pillar 2)에는 한국·일본·캐나다·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연이어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이 AUKUS 둘째 축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고, 일본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AUKUS 둘째 축은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의 이런 의도에 중국은 반발하고, 특히 일본이 AUKUS 둘째 축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최근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한·호주 2+2(외교, 국방부 장관) 회의에서 호주가 한국에도 AUKUS 둘째 축에 참여하라고 권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한국 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니 이참에 AUKUS 참여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생겼다.
향후 미국은 미국·호주·인도·일본이 참여하는 4자 안보 대화인 쿼드(Quad)와 AUKUS 외에도 3~4개 안보협력국을 묶는 격자 구조 동맹을 추가로 만들어 여러 개의 격자를 연결하려 할 것이다. 구조학적 측면에서 보면 ‘연쇄 격자 동맹 그물망’이 ‘중심축과 바큇살’ 구조보다 더 견고할 것이다.
현행 한·미동맹 구조를 보면 중심축인 미국을 향해 한국이 바큇살 끝에 붙어있는 모양의 1대 1 동맹이다. 이런 바큇살 동맹은 한·미 양국 동맹의 여건이 변하면 바큇살이 손상되거나,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 바큇살이 단절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만약 한·미 동맹이 다른 3~4개의 동맹국이나 안보협력국들과 격자 형태로 엮어지면, 미국과의 양자 관계가 다소 순탄하지 못할 때라도 동맹구조 자체는 안전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40509003616931
[시론] 호주의 오커스 참여 제안은 한국에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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