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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 9. 5. 06:40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녀들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이들의 가족 신상까지 공개하며 비판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4일 KBS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내부 주민 교육용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여성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맨 앞줄에 줄지어 앉아있다. 이어 마스크를 벗은 채 마이크 앞에 선 16세 소녀는 울음을 터트렸다. 북한 당국은 소녀의 이름과 출신 학교, 나이까지 모두 공개하며 "괴뢰(한국) 텔레비전극(드라마)을 비롯한 불순 출판 선전물을 시청·유포시킨 여러 명의 학생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했다"고 말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돌려 봤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수갑까지 채워 체포한 것이다. 함께 ..

중앙일보  2024. 9. 5. 05:0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10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형사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배 의원을 습격한 A(15)군을 이르면 이번 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피습은 중대 범죄인 데다 흉기로 돌덩이를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현행 소년법에선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범으로 분류한다. 이 중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은 범행 내용과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중 결정된다.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감호위탁·사회봉사·보호관찰 등의 보호..

뉴시스  2024. 9. 5. 04:59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우크라에 장거리 미사일 공급시 불가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가 공급될 경우 완충지대는 폴란드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이자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완충지대는 우크라이나군 포격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그 폭은 우크라이나에 어떤 종류의 무기가 공급될 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들(우크라이나)이 순항 및 탄도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공격 수단을 얻고 싶다면, 이 완충지대는 폴란드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서부 ..

한국일보  2024. 9. 5. 04:31 [성원준 칠곡경북대병원 교수 인터뷰] "응급실 곳곳 붕괴·대란 조짐... 추석 연휴가 최대 고비" "응급실 상태, 상황판 숫자 아닌 환자 수용력 따져야" "응급실 무너지면 지방의료·배후진료 도미노 붕괴" "군의관 파견 대책은 효과 없는 생색내기 불과" 혹평 하루하루 버티고는 있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응급실 무너지면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전부 붕괴됩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3일 오후 한국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가진 성원준 칠곡경북대병원 산과 교수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묻어났다. 성 교수는 30년 동안 지방 대학병원에서 출산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이다. 그는 응급실 붕괴 위기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 대책은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응..

중앙일보  2024. 9. 5. 00:32 지지층 일각 떠돌던 계엄 음모론 민주당 지도부 공식 입장 돼버려 탄핵을 전제로 하는 집단 상상력 당대표 판결 앞둔 히스테리 불과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실수로 보인다. 단초는 ‘법원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었다. 심기가 불편해진 이재명 대표가 이 발언을 받아치려다가 선을 넘어 버린 것이다.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이야기된다.” 사실 계엄령 시나리오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일각의 하위문화 현상이었다. 그런데 공당에서 이 음모론을 덜컥 받아들인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자꾸 들었다는 그 “계엄 얘기”는 사실 그 당 지도급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차지철 스타일의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반국가세력’이란 발언도 했다. ..

조선일보  2024. 9. 5. 00:31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42%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방식으로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두는 방안,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자고 했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국민연금 내는 액수는 1998년 이후 26년 동안 9%에 묶여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제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18.4%로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제때 손대지 않아 1년에 약 32조원, ..

조선일보  2024. 9. 5. 00:15 최민희 임명 거부 나비효과… MBC 지도부 교체 뻐그러져 불쑥 내민 2000명, 200만원… 의료계 및 軍 혼란 불러 눈앞밖에 못 본 즉흥 결정이 敵 만들고 후유증 남겨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국가기관의 지도부는 여당 몫, 야당 몫을 나누어 추천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그중 하나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한다. 정부 여당에 주도권, 야당에 견제권을 각각 부여하는 숫자 배분이다. 이런 취지에 따르면 작년 3월 야당이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한 최민희씨를 대통령이 임명 보류한 것은 이례적이었다....하염없이 임명이 미뤄지자 작년 11월 최씨는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 지지층은 환호했다. 윤 ..

조선일보  2024. 9. 5. 00:08 6개월 넘길지 아무도 예상 못 해… 8개월 이스라엘 기록 넘길 판 뜻 모아 결정할 리더십 세워야 파워 커지고 해결 실마리도 찾아 “이번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 있다.”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지난 2월 20일 김윤(현 민주당 의원)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는 TV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토론을 지켜본 필자는 충격을 받았다. 설마 6개월까지 갈까 싶어, 김 교수가 심각성을 강조하느라 과장한다 생각했다. 다음 날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김 교수가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그런 충격적 발언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런데 전공의 집단 이탈이 7개월을 향해 가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