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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낙관론’이 놓친 3가지…성장 착시ㆍ가계빚ㆍ내수부진 [view]

중앙일보  2024. 9. 2. 05:0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숫자를 들어가며 ‘경제 낙관론’을 펼쳤다. 이날 대통령은 성과를 위주로 빛을 강조했지만, 이면에 감춰진 그늘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도 나오고 있어서다. 국가 간 경제성장률을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저효과(base effect)’다. 직전 해 성장률이 낮았던 나라일수록 올해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7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5%)가 주요 선진국 중 미국(2.6%)에 이어 2위인 건 맞다. 다만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였다. 202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미국(2.5%)은 물론 호주(2.0%), 일본(1.9..

[왕태석의 빛으로 쓴 편지] 몽환적 아름다움, 해운대 해무

한국일보  2024. 9. 2. 04:31 새벽녘,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부산 해운대 백사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할 무렵, 낮게 드리운 몽환적인 해무가 장관을 연출했다. 흰 구름이 바다에서 솟아올라 백사장을 순식간에 뒤덮는 광경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해안가에 조깅하러 나온 사람들은 붉은 일출과 하얀 해무에 휩싸여 모래사장도, 사람도, 공기도 모두 붉은빛과 흰빛으로 뒤덮였다. 따뜻한 공기가 찬 바닷물을 만나 만들어진 해무는 올해 들어 부산 바닷가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수온과 기온의 차이가 커지면서 해무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이다. 해무는 야누스의 얼굴을 지녔다.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다. 입욕이 금지되면서 상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모..

[정용관 칼럼]권력자의 물러섬은 때로 ‘굴복’이 아닌 ‘큰 용기’다/‘응급실 파행’ 본격화… 야간 - 주말 폐쇄 확산

동아일보  2024. 9. 1. 23:21 같은 유리창에 계속 부딪히다 죽는 참새처럼 의료 개혁, ‘불굴의 원칙’만 강조해서는 혼란 수습 못 하고 의료계 동참도 못 끌어내 결국 의료 질만 떨어지면 개혁이 무슨 소용 꽉 막힌, 답이 안 보이는 난국(亂局)이다. 의료개혁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민도 답답하다. “의대 증원 마무리됐다”고 쐐기를 박은 대통령은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정작 지역·필수 의료의 현장 주체가 돼야 할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의료개혁은 사실 정부로선 불리한 게임은 아니었다. 채 상병 문제나 명품백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는지는 모르나, 국민..

[천자칼럼] 중국의 'AI 굴기'와 한국/딥페이크의 경고 [뉴스룸에서]

한국경제  2024. 9. 2. 00:23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AI)이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한 얘기다. 손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AI 대응이 중국에 비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의 평가대로 중국은 AI에서 한국과 일본을 멀찍이 따돌리고 세계 최강을 넘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혁신재단(ITIF)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AI 국가에 오르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양적으론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 지난해 AI 논문 수 기준으로 중국과학원과 칭화대가 세계 1~2위에 올랐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AI 특허 보유권 수에서 중국(11만5000개)은 미국(3만5000개)..

[사설] 韓·李 회담, 합의 못 해도 만나는 편이 낫다

조선일보  2024. 9. 2. 00:26 여야 대표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90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합의했다고 밝힌 것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것뿐이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현재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어차피 큰 기대를 가졌던 만남은 아니었다. 여야 대표가 한 번 만나서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에 지금 우리 정치는 너무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다. 섣불리 상대방 입장에 고개를 끄덕였다가는 지지층의 불만과 실망을 살 위험이 있다. 여당 대표의 경우 대통령과 상의 없이 기존 입장을 절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 정당 ..

[朝鮮칼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조선일보  2024. 9. 2. 00:10 “내년도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1년 전 바이든 호언, 지금까진 허언 美日 리더십, 모두 흔들렸기 때문 원래 세 사람 중 윤 대통령만 남아…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 새 미국 대통령·일본 총리가 3국 협력 체계 이어가길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기자회견에선 국민연금개혁이나 의대 정원만큼이나 중요한 질의응답이 하나 있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교체로 한·미·일 협력 구도, 캠프데이비드 협력체계가 바뀔 가능성을 묻자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협력체계라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

[특파원 리포트] 중국인이여, ‘찐빵 점심’에 만족하라

조선일보  2024. 9. 2. 00:04 서울만큼 물가가 비싼 베이징 도심에서 점심 식사를 아주 저렴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번화가 궈마오에서 고급 식당 오피어에 가면 68위안(약 1만3000원)에 고층 빌딩 뷰를 누리며 샐러드와 고기 요리 세트를 즐길 수 있다. 원래 1인당 420위안(약 8만원)은 써야 하는 곳이니 파격적인 가격이다.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미슐랭 ‘별’을 받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페라 밤바나가 지난 4월 경영난으로 11년 만에 문을 닫았는데, 이후 충격을 받은 베이징의 고급 식당들이 앞다퉈 메뉴 값을 내리며 손님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1만원대는 여전히 비싼 가격이다. 궈마오의 4성급 호텔인 젠궈호텔의 커피숍을 가보길 추천한다. 점심이면 정장 차림의 고소득 직장인들이 줄을 선다. ..

“어차피 어려서 감방 안 가”…딥페이크 촉법소년 들끓는데 처벌은 방치

매일경제  2024. 9. 1. 21:10 딥페이크 쉽게 만드는데 퍼뜨릴 목적성 있어야 범죄 단순 시청·소지는 처벌 안돼 가해자 70%가 미성년자 촉법소년 규정에 법망 피해 방심위, 텔레그램 뒷북 핫라인 검찰총장 “성착취물 방치 텔레그램 운영자 법적 조치” 누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위조 영상물 제작뿐 아니라 소지, 시청까지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법률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14조의 2’다. 이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