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낙관론’이 놓친 3가지…성장 착시ㆍ가계빚ㆍ내수부진 [view]

중앙일보  2024. 9. 2. 05:0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숫자를 들어가며 ‘경제 낙관론’을 펼쳤다. 이날 대통령은 성과를 위주로 빛을 강조했지만, 이면에 감춰진 그늘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도 나오고 있어서다.

국가 간 경제성장률을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저효과(base effect)’다. 직전 해 성장률이 낮았던 나라일수록 올해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7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5%)가 주요 선진국 중 미국(2.6%)에 이어 2위인 건 맞다. 다만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였다. 202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미국(2.5%)은 물론 호주(2.0%), 일본(1.9%)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평균(1.7%)에 비해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0%다. OECD 31개국 평균 성장률(4.7%)에 못 미쳤다.

두번째는 가계 빚 관리 성과다....가계부채 지표는 한은이 지난 6월 GDP 산출 기준연도를 개편하며 분모(GDP)가 커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편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4%에서 93.5%로 내려갔다. 가계부채는 최근 집값 불안과 맞물려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가 적정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우려했다. 올해 2분기 소득보다 지출이 큰 ‘적자 가구’ 비율은 23.9%다.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었다. 2021년 2분기(24.4%)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출은 순항하고 있다는 진단은 맞다....문제는 수출의 온기가 내수로 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를 진단할 때 쓰는 소매판매가 2분기에 1년 전보다 2.9% 줄었다. 9분기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크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총괄은“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가 부진해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전망했다.


https://v.daum.net/v/20240902050125892
尹 ‘경제낙관론’이 놓친 3가지…성장 착시ㆍ가계빚ㆍ내수부진 [view]

尹 ‘경제낙관론’이 놓친 3가지…성장 착시ㆍ가계빚ㆍ내수부진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