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또 동결… 대통령실 “아쉽다”

세계일보  2024. 8. 22. 18:28

13개월 연속 3.50%… 역대 최장 기록
대통령실 “내수진작 저해 우려” 불만
이례적 반응… 韓銀 독립성 침해 지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역대 최장 기간인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현 3.50%로 동결한 이유에 대해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내수 부진이 더 가속화할 수 있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위험 신호를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내수진작보다는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한은이 이자율을 급히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한은의 금리결정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으로,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 속보치)이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들어서도 민간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지 않아서다.


https://v.daum.net/v/20240822182828366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 동결… 대통령실 “아쉽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 동결… 대통령실 “아쉽다”

 

 

 

한은 총재 '부동산' 40번 넘게 말했다…집값에 발목잡힌 금리

중앙일보  2024. 8. 22. 19:04

한국은행이 22일 또다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1년6개월 동안 이어진 역대 최장 13차례 연속 동결 기록이다. 최근 경기하강 움직임에 금리 인하 압박이 크지만, 치솟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사실상 정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 선결을 주문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건 불안한 집값이다. 이 총재는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내수는 시간을 갖고 금리 인하 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여러 지표가 이 총재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앞서 한은이 20일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 2분기 가계부채가 1896조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부동산과 가계부채 현황을 우려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40번 넘게 썼다. 

양 교수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집값 안정"이라며 "한은의 쓸 수 있는 수단은 금리라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정책과 규제를 활용해 집값을 안정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https://v.daum.net/v/20240822190420527
한은 총재 '부동산' 40번 넘게 말했다…집값에 발목잡힌 금리

한은 총재 '부동산' 40번 넘게 말했다…집값에 발목잡힌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