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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4월까지 해결 못하면, 5월엔 무슨 일이 생길까

뉴스1  2024. 4. 28. 05:00 이달 말 대입 전형 계획 제출…전공의도 5월되면 복귀 이유 없어져 교수들 주1회 휴진 결의…임현택 의협회장 취임, 의정갈등 최악 우려 '진짜 마지노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4월 말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노선인 동시에 정부가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의 변경을 마무리하라고 한 날이기도 하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학칙 개정 및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4월 말까지 의대 정..

할 일은 않고 묘수만 찾아 헤맨 저출산 정책 18년[사설]

동아일보  2024. 4. 26. 00:00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인 1만9362명으로 집계됐다. 연초에 태어나면 초등학교 적응에 유리하다는 통념에 따라 1, 2월엔 출생아가 많은 편이었는데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출산 기피 월인 12월과 별 차이가 없어졌다. 이대로 가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해 최악의 출산율 통계를 받아든 정부는 역대 정부가 그러했듯 담당 장관을 바꾸고 특단의 대책을 내라고 닦달하고 있다. 여당에선 저출산 정책 동력을 높이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자고 한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어 출산율이 급락한 걸까. 동아일보가 장기 기획 ‘출산율, 다시 1.0대로’ 2부를 시작하며 2030 청년세대를 설문조사하고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

조선일보  2024. 4. 25. 05:00 올해 입시는 대학별 자율 허용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서 재조정안 의제로 올릴 가능성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통일안’이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 고2가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증원 숫자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료 개혁 담화에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통일된 (증원)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이를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다. 그 결과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있..

뉴시스 2024. 4. 24. 07:00 의료개혁특별위 25일 출범…의사단체는 불참키로 '증원 원점 검토' 두고 정부·의료계 같은 말 되풀이 외래 진료 휴진 검토에 빅5 일부 의사도 사직 고려 "정부·의사 한 치 양보 없어…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의료대란으로 환자 사망해야 한발씩 물러설 텐가" "단 1시간의 여명일지라도 누가 이들의 삶의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건지 환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순간에도 중증 환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치료가 가능한 2차, 3차 심지어 요양병원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환자단체들은 하루빨리 의료 공백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했다. 말기 암 환자에게 바로 호스피스를 추천하거나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내원하지 말라는 등 치료..

연합뉴스 2024. 4. 22. 05:00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에 정부, 선 그어 시민단체 "의대 자율 모집, 원칙 깨고 백기 든 것" 비판 의사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을 모두 거부하고,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각 의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순 있더라도, '증원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가 오는 25일 첫발을 뗄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으며, 위원으로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

한국일보 2024. 4. 19. 15:12 정부가 19일 의대 정원 증원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

조선일보 2024. 4. 19. 03:01 [의대 증원 갈등] 대교협에 입시 계획 제출해야… 5월까진 홈피에 입시 요강 공지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50~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을 건의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유동적이다. 대학들은 당초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5058명을 뽑기로 예정된 상태인데, 이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의 다른 학과와 달리 의대나 간호대 등 의료 계열 학과 모집 정원은 정부가 ‘의료 인력 수급’을 고려해 정한다.... 따라서 대학들은 배분받은 증원분은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려서 뽑을 수 없다. 하지만 법령으로 정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와 복지부의 지침이 있으면 각 대학이 다시 배분받은 선발 인원은 조절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

연합뉴스 2024. 4. 18. 07:01 "의사들, 불리할 때마다 국민 목숨 볼모로" "정부도 소통않고 강경대응만" "5월초 넘어가면 의료대란 넘어 재앙"…전문가들, 사회적 협의체 구성 촉구 길어지는 의료 공백의 직접적 피해는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해 간신히 수술 일정을 잡은 환자들은 이마저도 연기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와 의료계 상호 간의 양보와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은 사태가 장기화하면 피해는 재앙에 가까울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양측 모두의 양보와 타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