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經濟(內,外) 750

美·中·EU·아세안과 FTA 맺은 건 한국뿐… 무역 규모, 日 턱밑 추격

조선일보 2024. 4. 24. 03:05 [경제 톱10 이끈 FTA] [상] 자유무역협정 20년, 선진국 길 열어 2004년 우리나라 첫 FTA(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발효될 당시 포도는 ‘뜨거운 감자’였다. 국내 5대 소비 과일인 포도가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되자 포도 재배 농가에선 ‘우린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2006년 우리 농가는 일본에서 ‘샤인머스캣’ 묘목을 들여와 개량을 시작했고, 2017년 중국을 시작으로 수출에 나섰다.... 2005년 1000㎡당 연간 312만원이던 포도 농가 소득은 2020년 598만원으로 늘었다. 포도 농가를 다 죽인다던 FTA가 소득을 늘린 것이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별 무역 규모와 수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8위를 기록했..

‘1억 지원금’ 땐 한해 22조 필요… 기존 저출생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조선일보 2024. 4. 23. 03:33 정부 ‘거액 출산지원금’ 검토 정부가 신생아 한 명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한 해 20조원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신생아 수를 감안한 추정치다. 이는 작년 저출산 대응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여서 기존 출산·육아 관련 수당을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 운용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아이를 낳을 경우,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가 크지만 강원도, 전남 영광군 등 일부 지역의 출산 장려금은 최대 2000만~3000만원대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자체..

韓·美·日 경제 수장 “외환시장 긴밀 협의”

조선일보 2024. 4. 19. 03:03 첫 3국 재무장관회의 개최 “원화·엔화 약세 심각한 우려” 한·미·일 경제 수장들이 최근 급격한 원화와 엔화 절하(가치 하락) 우려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사상 첫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우리는 기존 G20(20국)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 개입을 꺼리는 미국이 사실상 한국, 일본과 함께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어서 상..

고물가-고금리에 ‘역대급 킹달러’… 악재에 포위된 韓 경제[사설]

동아일보 2024. 4. 18. 00:00 미국 경제의 ‘나 홀로 호황’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넘었다. 환율이 1400원대로 오른 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이어 이번까지 네 차례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어제 한일 재무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서는 강수를 두며 환율이 1380원대로 하락하긴 했지만, 당분간 고환율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화 약세가 길어지면 ‘반도체의 봄’을 맞아 겨우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수입 물가가 올라 가뜩이나 높은 국내 물가..

尹 “저를 노동부 고발하시라... 퇴임 후 처벌받겠다”

매일경제 2024. 4. 4. 12:03 수정 2024. 4. 4. 14:18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점검회의서 과로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감사 표시 갈아타기 대출 담당 사무관 실명 거명 “박수 한 번 쳐달라”며 공개적으로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에게 노고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 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국가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이 맡은 일을 단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 복합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등 부처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

[사설] 다시 온 반도체 호황, 이 기회 놓치면 한국 반도체 쇠락할 것

조선일보 2024. 4. 2. 03:27 3월 반도체 수출이 117억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36% 늘어났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덕분이다. 반도체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며 연관 산업의 생산과 투자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월 반도체 생산이 1년 전보다 65%나 늘었다. 반도체 생산을 뒷받침하는 기계장비 투자도 1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년여 동안 침체했던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작년 8월 D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기로 돌아섰다. 챗GPT 열풍을 계기로 전 세계적인 AI 투자 붐이 일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의 최대 수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인 한국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3년 8개월 전대미문 시련, IMF가 남긴 뼈아픈 교훈 3가지

중앙SUNDAY 2024. 2. 3. 00:01 손병두의 ‘IMF위기 파고를 넘어’ 〈11·끝〉 과연 대기업이 위기 주범이었나 2001년 8월 23일 한국은 빚을 모두 갚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서 경제 주권을 되찾게 되었다. 1997년 12월 3일 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지 3년 8개월여 만이었다. 당초 예정보다 2년 9개월이나 앞당긴 조기 졸업을 해 낸 것이다.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듯 4000만 국민이 하나 되어 고통을 분담한 결과였다. 한편으로는 제 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한편으로는 악조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공장을 돌리고 해외 시장을 뚫어 부를 창출해 낸 기업들의 공로 또한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3년 8개월 동안 IMF의 가혹한 프로그램과 우..

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종합)

연합뉴스 2024. 1. 30. 06:38 美 상의 "서둘러 통과하려는 한국에 우려…美와 충분히 논의해야" "美 정부, 아직 문제제기 없지만 관심 표명"…과거 EU 규제엔 반대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안)으로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