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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4. 5. 13. 18:51 이원석, 13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방문서 법무부 인사 관련 질문에…"수고 많으시다"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특수통' 이창수 전주지검장 보임 법조계 "김건희 여사 수사 멈출 가능성…순수한 인사로 보이지 않아" "전주지검장,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자리인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며 "이 총장이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뀐 수장(서울중앙지검장)이 '친윤'이라면 이번 인사가 순수하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격려 목적으로 방문한 자리..

한국일보  2024. 5. 13. 04:32 산업연구원 '美 대선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미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 분업 구조 재편 가능성 "신통상질서 이미 본격화…국가 전략 준비해야"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국내 자동차·이차전지·방위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북미 수출 시장에서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미국 대선을 미중 전략 경쟁에 따라 전 세계 제조업의 국제 분업 구조를 재편할 핵심 변수로 보고, 국..

중앙일보  2024. 5. 13. 00:38  이원석 명품백 수사…용산 긴장 권력자도 특검·수사 받는 게 정도 끝없는 수사 악순환…과보 성찰을 대결 벗어나 국민 위로·구제하길 30여 년 전 잘나가는 검찰 간부가 내게 말했다.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손볼 사람은 어떻게든 손봤고, 봐줄 사람은 끝까지 봐줬어요.” 법을 흉기로 타락시켰다는 고백이었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현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그 증거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한 수재였고, 최고의 특수부 검사였다. 그러나 친정인 검찰의 표적수사로 네 번 구속됐고,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세계 유일의 기록이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풀려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

조선일보  2024. 5. 13. 00:11 취임 2주년 국민 보고… 성과 열거했지만 대통령 스스로는 ‘오답 노트’ 만들고 실패에서 배워야 겸손·성실·간절한 태도의 ‘1000일 국정 수행’이 유일 출구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저’라는 지지율 성적표를 받았다. 총선 결과에서도 대통령 중간 평가가 냉정하게 매겨졌다. ‘소통·경청·정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고,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청계천에 나와 시민들을 만났다. 달라진 듯도 한데 야당 대표와의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인사들 입에서 소통·정치라기보다 야합 비슷한 거래가 흘러나왔고 인사 쇄신한다면서 회전문·재활용이 여전해 아직은 이게 뭔가 싶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 ..

중앙일보  2024. 5. 13. 00:01 " "안전띠를 매고 출발 버튼은 눌러주세요." " 지난달 23일 중국 베이징 이좡 경제기술개발구에서 중국 IT기업 바이두(百度)가 운영 중인 자율주행 택시에 탑승했다, 이른바 ‘로보택시(Robotaxi)’에 타자마자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여성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안전상의 이유로 착석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아 뒷자리에 올랐다. 안전띠를 착용하자 운전석 뒤편에 설치된 스크린에 띄워진 ‘출발’ 버튼이 눈에 들어왔다. 버튼을 꾹 누르니 곧바로 로보택시에 시동이 걸렸다. 바이두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의 상품명은 '뤄보콰이파오(蘿卜快跑)'다. 영어 로보(Robo)와 발음이 비슷한 '뤄보'에 빠르게 달린다는 의미의 ‘콰이파오’를 붙였다. 이날 기..

한국경제  2024. 5. 12. 13:41 외교관 출신 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 "일본식 행정지도 손 안 대고 코 풀어"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제도" '외교관 출신 일식집 사장님'으로 유명한 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가 최근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특유의 행정지도의 전근대성을 꼬집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신 대표는 '미국과 일본의 차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것과 일본이 라인 지분 문제를 건드린 것은 뭐가 다른가"라고 자문한 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본식 행정지도를 꼽았다. 그는 미국의 틱톡 때리기는 의회가 주도해 '틱톡금지법'을 제정한 만큼 틱톡 입장에선 법원에 법률 위헌 여부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 작..

세계일보  2024. 5. 12. 11:15 항공기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ALBM)이 전쟁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항공기에서 탄도미사일을 투하하면, 미사일이 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실전에 투입했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서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음속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면,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가 훨씬 늘어난다. 위력도 순항미사일보다 강하다. F-16에 탑재되는 록스는 GPS 전파방해에 관계없이 고정 및 이동..

데일리안  2024. 5. 12. 07:07 AEI, 2022년 中국방예산 美국방비와 엇비슷한 수준 中 2290억 달러로 공식 발표…실제론 7106억 달러 군사관련 R&D, 民·軍 이중용도 기술 부문 등 빠져 사이버스파이, 국유기업 의존 고려하면 더 많을 듯 중국이 해마다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발표하는 그해 국방예산이 실제 규모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따라 중국의 국방비가 이미 2년 전에 미국의 국방예산과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중국의 2022년 국방예산이 실제로는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3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