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新냉전 세계 활보하는 일본과 우물 안의 한국

조선일보  2024. 5. 10. 00:52

중국의 세력 팽창 와중에 우리가 北만 쳐다보는 동안
일본의 국제적 위상 급변 국방 예산 2배로 늘리면서
인도·태평양 전 지역에서 美와 자유 진영, 전방위 연결자로
대한민국은 우물 안 개구리 ‘한반도 천동설’ 비웃음까지 있다

한국이 한반도라는 우물 안에서 북한만 쳐다보는 사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급변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아베 내각 때부터 대외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개헌을 추구했으나, 2차 대전 패전국의 재무장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국내 반대 여론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체제에서도 핵심은 단연 한미 동맹이었고, 일본의 역할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원에 그쳤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된 이래 일본은 자유민주 진영의 동아시아 방어 체제에서 지위와 역할이 급상승하는 추세다.

2010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2012년엔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해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다.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 점유를 막고자 2015년 시작한 다국적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적극 참여 중이고, 국방 예산 2배 증액도 진행 중이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일본은 2020년 중국을 포위하는 미·일·호주·인도 4국의 QUAD 결성에 앞장섰고, 2022년에는 일·호주 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해 준동맹 수준의 안보 협력 격상에 합의했다. 2023년엔 한·미·일 안보 협력체 출범에 일조했고, 최근엔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을 겨냥하는 3국 안보 협력 체제를 출범시켰다. 일본은 조만간 미·영·호주의 오커스(AUKUS) 활동에도 동참할 전망이다.

급변하는 신냉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전방위 안보 협력 강화와 대외 군사 활동 확대를 추구해 온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이 보여온 대외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그 시기에 한국은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에 몰입해 스스로 국제적 입지를 위축시키면서 국제사회의 대세와 동떨어진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를 선택했고, 북한과 중국을 의식해 중립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러다간 훗날 미·일을 주축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게 될 아·태 광역 안보 협력체 형성에서 한국만 소외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요즘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자조적 용어가 국내 일각에서 유행이다.....한국인은 아직도 우주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돈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에서 잊혀가는 북핵 문제를 지상 최대의 안보 현안이라 여기면서 그보다 한결 중요한 남중국해,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엔 철저히 무관심한 한국인의 자국 중심주의, 그건 그들이 비난하는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와 얼마나 다를까.


https://v.daum.net/v/2024051000525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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