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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3. 6. 17. 03:11 교육 개혁 先導 국가가 그 世紀의 主役 됐다 尹정부 교육 개혁 두 바퀴 가운데 한 바퀴 빠져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인데 이주호 교육장관은 61대 장관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0년 동안에 장관이 예순한 번 바뀌었다.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이다.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무색하다. 지금 외교장관은 40대 장관이고, 국방장관은 48대 장관이다. 한국 교육에 바람 잘 날이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대입 수능 언급은 첫 발표 이후 두 번, 세 번 보충 설명을 거쳐 무해무득(無害無得)한 지시로 물타기 됐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려면 교육부가 대학 입시·대학 행정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 ‘과격할 정도로’ 교육 공무원 숫자를 줄..

조선일보 2023. 6. 3. 03:10 국가 진로 誤判 두 번씩 ‘송곳니’ 뽑힌 독일 경험 씹어야 민주, 世紀에 한 번 있을 국가 進路 논의 참여 자격 갖추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7.83%의 표를 얻었다. 호남 지역 득표율은 광주 85%, 전남 86%, 전북 83%였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는 30%, 비호감(非好感)이 60%였다. 대선 지지도 50%가량이 연기로 사라졌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은 대통령과 5년을 지냈다.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대통령 당은 언제든 법률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이보다 일하기 좋은 조건은 없다. 당파(黨派)를 넘어선 국가에 대한 사명감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

중앙일보 2023. 5. 20. 03:11 ‘은행 돈 빌리지 않는다’ 어머니 한마디 품고 인플레 잡은 美 볼커 尹대통령은 權限이라는 단어를 責任이란 뜻으로 바꿔 읽어야 과거엔 우리 곁에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과 다시 만나면 반갑다. 때론 뭉클하기도 하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기본(基本)’이다. 모든 ‘기본’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 ‘단순(simple)하다’는 것이다. 그가 FRB 의장에 취임한 1970년대 말 물가상승률이 13%에 달했다. 볼커는 대통령·의회 압력과 대형 금융회사들 로비를 물리치고 꿋꿋하게 반(反)인플레이션 정책을 밀고나가 물가를 3%대로 잡았다. 볼커는 공직에 있던 아버지에게서 ‘권한(權限)’이란 단어는 ‘책임(責任)’이라는 뜻으로 바꿔 읽어야 한다고 배웠다. 윤석열 대통..

조선일보 2023. 5. 6. 03:10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결사옹위하는 국회 안 ‘정치 로펌’ 돼 곡(哭)쟁이 정치, 대통령 부인 스토킹, 돈 봉투 전당대회… 민주당은 기자가 40년 넘게 가까이 또는 멀리서 지켜봐 온 옛 민주당 자식이나 손자가 아니다. 조상(祖上)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정당 같다. 현재 민주당이 모시는 족보(族譜)는 가짜 족보다. ‘조상 자랑하려 말고 땅속 조상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후손(後孫)이 돼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그런 정당이다. 75년 야당 역사에서 이 대표처럼 근친(近親) 간에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설을 주고받고 공적 관계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 시비가 따르는 야당 지도자는 없었다. 상식과 신뢰가 동행(同行)하던 자기 당의 역사를 이재명 대표가 짐작이라도 하겠..

조선일보 2023. 4. 22. 03:10 300만원 돈봉투가 밥값이란 민주당, 50년 전 동사무소만 못해 혁명밖에 代案 없으면 불행, 혁명도 不可能하면 더 불행 국가 이미지 변화는 개인의 이미지 변화와 비슷한 곡선을 그린다. 활기차게 뻗어갈 땐 모든 게 장점처럼 빛나 보인다. 그러다 기세가 고꾸라지면 장점은 하찮고 시들해지며 단점은 확대돼 눈앞에 다가선다. K팝·K시네마·K드라마·K클래식 등이 세계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자 한국 단점조차 장점인 양 몸값이 올랐다. 무법(無法)과 무질서를 활기(活氣)로, 무례(無禮)를 친근감으로, 기초(基礎) 다지기를 건너뛰는 건성건성과 대충대충을 한국식 속도감으로 예찬하는 외국인의 입발림 칭찬에 어깨를 으쓱거리는 모습이 드물지 않다. 대문자 ‘K’는 ‘한국적’이란 ..

조선일보 2023. 4. 8. 00:00 여당, ‘집토끼’ ‘산토끼’ 허망한 말싸움으로 시간 낭비 말라 대통령, 승리가 절실하면 당장 변화 始動 걸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후 취임 1년을 맞는다. 내년 이맘때는 22대 총선이 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5선 의원은 내년 총선 의미와 관련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차기 정권을 야당에 뺏기고 그러면 대통령과 부인은 아마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 신용 없는 정치인 발언이니 크게 마음에 담을 일은 아니지만 귓전에 그냥 흘릴 말도 아니다. 민주당 바닥 공기를 반영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원내 안정 의석 확보가 대통령만큼 절실한 사람은 없다. 총선까지 남은 1년은 훌쩍 지나간다. 국정 운영은 자동차 운전과 다르다. ..

조선일보 2023. 3. 25. 00:00 역사 前進 가로막는 건 失手보다 대통령 無責任 이재명 대표, 박정희 담화문·김대중 일본 국회 연설문 읽어보라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한일회담 조인 다음 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우리의 주체 의식과 자세가 얼마나 굳건하냐에 달렸다. 누구든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앞세우면 이 조약은 제2 을사조약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일본 배상금과 청구권자금을 받은 나라 중 한국 혼자 성공한 데는 이런 각오와 다짐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덩샤오핑(鄧小平) 전기를 쓴 하버드대 교수는 일본 국민 마음을 연 외교 성공 사례로 덩과 김대중 대통령 방문을 꼽았다. 김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외환위기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도움을 준 일본에 마음으로부터 ..

조선일보 2023. 3. 11. 00:12 수정 2023. 3. 11. 00:35 위험 부담 안고 먼저 움직인 한국에게 어떻게 응답하나 한-미-일, 이익共有에서 價値공유로 올라설 계기 몇 군데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붓이 닿아야 한다. 일본도 미국도 윤 대통령이 큰 정치적 위험을 무릅썼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 4월 미국 방문을 눈여겨볼 일이다. 지난 10여 년 한일 사이는 관계 악화라기보다 공백(空白)에 가까웠다. 그러는 동안 세계 정세와 동북아 안보 환경은 일변(一變)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현실이 됐다.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도 있다며 급속하게 군사력을 증강했다. 대만이 무너지면 일본은 중국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한국과 일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