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橫設竪設 2395

尹 달라졌지만 크게 바뀐 건 없었다... 국정기조 변화보다 일관성 강조

한국일보  2024. 5. 10. 04:32 "질책과 꾸짖음 겸허하게 새겨듣겠다" 자세 낮춰  구체적 국정 변화 방안 대신 "야당 힘 모아달라"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못 맞춘 안일한 기자회견" 형식과 제스처는 달라졌다. 다만 내용은 기대에 미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한껏 자세를 낮췄다.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재개하며 소통에 나섰다. 반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야당의 협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분명 이전과 다른 모습이지만, 진정성 있는 변화 의지를 체감하기에 아직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

[태평로] 內治와 外治 부조화의 尹대통령 2년

조선일보  2024. 5. 9. 00:45 美 “尹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 한·미·일 협력 강화 기여 높이 평가 국내선 4·10 총선서 옐로카드 받아 국민에게도 외교하듯 정성 들여야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 결단을 내렸을 때 노벨 평화상에 도전해 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2000년대 노무현·고이즈미의 셔틀 외교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과거사를 해결하면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과거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미래 지향적인 철로를 깐다면 노벨상도 허황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였다. 그 후 1년 만인 지난달,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허드슨 연구소 대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 총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캠벨은 지난해..

함성득·임혁백 ‘영수회담 비선 역할’ 주장 파문

중앙일보  2024. 5. 8. 00:10 대통령실에서 또다시 비선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임혁백’ 비공식 라인이 특사 역할을 맡아 물밑 조율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번 논란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7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수회담과 관련한 자신들의 역할을 공개하면서 벌어졌다. 함 원장은 윤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다. 임 교수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친명 인사다. 두 사람은 구체적 사례들을 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서로에게 전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터뷰엔 “윤 대통령이..

[중앙시평]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자세 유감

중앙일보  2024. 5. 7. 00:44 미리 준비한 원고 읽었던 이 대표 대통령 앞에서 지지층 향해 연설 통큰 자세 기대했으나 기대 미흡 독주·불통의 경고, 야당에도 해당 도대체 왜 만났을까? 얼마 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이른바 영수회담을 보면서 든 생각이었다. 지난 2년간 만남을 회피했던 윤 대통령이 자리를 마련한 건 선거 참패를 겪고 난 후 불통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대표 역시 ‘피의자’가 아니라 야당 대표로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인정받고, 또한 총선에서 승리한 장수로서 힘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 회담에서 내가 궁금해하며 주목했던 건 이재명 대표였다. 이 대표는 오래전부터 영수회담을 갖자고 제안해 왔고, 그 자리에서도 “여기 오는 데 700일..

[사설] 김 여사 수사와 ‘채 상병’ 회견, 만시지탄이다

조선일보  2024. 5. 6. 00:26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인 9일쯤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둘 다 국민 관심이 높고 민주당이 집중 공격하는 사안들이다. 검찰은 명품백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다 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명품백을 더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자 뒤늦게 수사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사건은 특검까지 할 만큼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친북 목사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

오세훈이 분석한 4·10 총선 패배 요인

데일리안  2024. 5. 5. 00:00 '이조심판' 매몰된 선거 전략 윤대통령 눈치보는 당 이미지 민생보다 외교·안보 집중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아쉬움 4·10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관련 백서를 발간키로 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당 선거 전략 및 이미지를 주요 패인으로 꼽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오후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라이브'에 출연해 "집권 중반기에 야당은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장 큰 밑천"이라며 운동권 심판론, 이재명·조국 심판론 등으로 맞불을 놓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들어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2년 동안 집권했으니 야당이 제기하는 심판론이 더 세 보인다"며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

尹 ‘10번째 거부권’ 딜레마

동아일보  2024. 5. 4. 01:40 채 상병 특검 찬성 여론 높아 거부하면 ‘불통 이미지’ 부담… 국회 재표결, 與 이탈표 우려도 이재명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압박… 尹 “거부권 행사 안하면 직무유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꺼내 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처음 열린 윤-이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모색하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거부권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을 빚으며 정국이 급랭하는 형국이다. 3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朝鮮칼럼] 차라리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라

조선일보  2024. 5. 3. 00:12 경기북도 새 이름 공모 결과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1등… 이 무슨 웃지 못할 희극인가 美日의 지방자치 성공 이유는 원래 각 지방, 별도 국가였기 때문… 반면 우리는 왕건 이래 중앙집권 저성장 고령화 국가적 난국… 지금 필요한 건 담대한 혁신이다 외신 칼럼을 읽다 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표현이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요술 막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이다. 현실에서 달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 상상의 힘을 빌려서라도 공유하고픈 의제를 강조하기 위한 화법이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때문이다. 지난 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도’의 새로운 이름 공모 결과다. 그 웃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