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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4. 4. 21. 06:01 4·10 총선 후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용산발(發) 인선이다. 정권심판론 속에 범야권이 192석을 얻었고, 대통령실은 정국 돌파용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 ‘박영선 총리설’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요직인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진보진영 인사를 발탁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다. 야권은 19일 “갈라치기”라며 반박했지만, 다소 난처한 분위기다. 하마평에 오른 당사자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이어서다. 동시에 과거 ‘비문(非문재인)계’ 대표 주자로도 꼽혔던 인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친문계와 대치하면서 당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통상 야당이 취해왔던 “부적격 인사”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 어렵단 ..

중앙일보 2024. 4. 19. 00:36 이대로 그냥 가면 4년 뒤에 또 참패 영남권 지도부 수도권 감수성 부족 당 운영을 수도권 중심으로 바꿔야 4년 전과 이번 총선을 비교하면 여야 구도가 뒤바뀌었고, 선거 쟁점도 완전히 달라졌으며, 핵심 플레이어도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비슷한 규모의 압승을 했다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이대로 그냥 가면 2028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80석 차가 넘는 대패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단 얘기다. 세 번 연속으로 그런 참패를 당하면 당이 과연 유지나 될까. 국민의힘에 두 가지 해법이 있다. 먼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하지만 소선거구제의..

중앙일보 2024. 4. 16. 00:24 득표율과 의석수 차이, 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로 정치 양극화 심화 국민적 토론·합의로 해법 찾아야 향후 20여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총선이 끝났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표출된 민의를 좇아 사후 대책 마련에 분주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당리당략을 떠나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가 국민의 손에 남겨졌다. 먼저 과거 몇 차례 선거에서도 나타났지만, 소선거구 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민의의 왜곡이 심했다....불과 5.4% 포인트 차이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적게는 수 백표에서 수 천표 차이로 선거구 의석을 가져가면서 지역구 의석수는 161석 대 9..

중앙일보 2024. 4. 13. 05:01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국무총리 후보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새 비서실장 인선 이후 내주 초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포함한 국정쇄신 방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인선을 통해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최대한 속도감있게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2024. 4. 12. 00:00 수정 2024. 4. 12. 00:04 22대 총선은 ‘여당 108석 대 범야권 192석’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100석)을 겨우 넘겼지만 집권 여당으로선 최악의 참패 기록을 남겼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용산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어제 전원 사의를 표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앞으로 3년도 여소야대의 상황에 처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중대 기로에 섰다. 총선 결과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다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일 것이다. 그러나 참패의 원인도 해법도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국정 쇄신은 왜 민심이 2년 만에 싸늘하게 돌아섰..

조선일보 2024. 4. 11. 03:01 수정 2024. 4. 11. 05:17 최대 격차 여소야대… 국회 앞날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190석 안팎의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은 현 정권 내내 사실상 모든 입법 권력을 독점하게 됐다. 여기다 여권 분열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올 경우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은 무력화되고,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해진다. 야권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대여(對與) 강경 노선을 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윤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강행 통과시킨 각종 법안에 거부권을..

중앙일보 2024. 4. 10. 00:45 한 표 더 많으면 되는 단순다수제 열성층 동원하는 혐오정치에 취약 중도층 위해 결선투표 등 검토해야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단순다수제(first-past-the-post)가 지배한다. 대선이든, 총선 지역구든, 지방선거든 한 표라도 많으면 승자가 된다. 실제 지방선거에선 한 표 차로 이긴 사례가 있다. 총선에선 세 표 차였다(2000년 경기도 광주). 분명 그렇지 않은 세계도 있다. 후보자가 세 명 이상일 경우 과반 아닌 후보가 당선되곤 하는데, 대표성이 충분하냐는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19대 대선이 예일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포인트 차로 당선됐다(득표율 41.1%). 기권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로 보면 10명 중 7명(68.4%)은 문 대통령..

한국일보 2024. 4. 9. 00:00 한국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 선거를 치르는 국가들이 한국을 포함하여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정치에 매몰된 한국에서는 이러한 뉴스가 그 중요성에 걸맞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아마도 아직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MS가 발표하는 정보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시도하는 고난도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때, 사이버 보안업체와 더불어 MS 대응 팀이 출동한다. 다국적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선 누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미 진행되었을 수도 있으며, 주요 문제들은 이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