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애의 시시각각] 이렇게 투표하는 게 맞을까

중앙일보 2024. 4. 10. 00:45

 한 표 더 많으면 되는 단순다수제
열성층 동원하는 혐오정치에 취약
중도층 위해 결선투표 등 검토해야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단순다수제(first-past-the-post)가 지배한다. 대선이든, 총선 지역구든, 지방선거든 한 표라도 많으면 승자가 된다. 실제 지방선거에선 한 표 차로 이긴 사례가 있다. 총선에선 세 표 차였다(2000년 경기도 광주).

분명 그렇지 않은 세계도 있다. 후보자가 세 명 이상일 경우 과반 아닌 후보가 당선되곤 하는데, 대표성이 충분하냐는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19대 대선이 예일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포인트 차로 당선됐다(득표율 41.1%). 기권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로 보면 10명 중 7명(68.4%)은 문 대통령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

이미 22대 국회는 21대 국회 이상으로 최악일 거라고 예상한다. 경쟁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더 자극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욕설하는 데 능숙한 인물들이 후보가 됐고, 열성적 지지층만 동원해도 당선이 가능한 거로 나온다. 오래전부터 조짐은 있었으나 이젠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듯하다. 최악을 상상해도 그 이상의 최악이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혐오를 혐오하는 중간지대는 발언권을 잃어 간다.

어떤 투표제도 완벽하진 않다. 그렇더라도 혐오 정치의 시대에 단순다수제는 너무나도 한계가 뚜렷하다. 열성 지지층에 과도한 발언권을 준다. 일종의 프리패스가 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 병립형 비례대표제니 하는 것 이상으로, 투표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됐다.


https://v.daum.net/v/20240410004522959
[고정애의 시시각각] 이렇게 투표하는 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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