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 190석 넘어… 與서 이탈표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

조선일보 2024. 4. 11. 03:01  수정 2024. 4. 11. 05:17

최대 격차 여소야대… 국회 앞날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190석 안팎의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은 현 정권 내내 사실상 모든 입법 권력을 독점하게 됐다. 여기다 여권 분열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올 경우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은 무력화되고,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해진다. 야권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대여(對與) 강경 노선을 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윤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강행 통과시킨 각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범야권 의석이 200석에 못 미치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가까스로 살아나게 됐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10여 표 나올 경우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200표가 확보돼 무력화될 수 있다. 

22대에선 녹색정의당이 원내 입성에 실패하고, 민주당보다 더욱 강경 노선을 펴는 조국혁신당이 1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야권 전체가 ‘초강성’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 관계자는 “야권 내에 거대 야당의 견제 역할을 하는 세력 자체가 절멸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정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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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 190석 넘어… 與서 이탈표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

범야 190석 넘어… 與서 이탈표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