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22대 국회에 ‘선거제도개혁위’ 신설하길

중앙일보 2024. 4. 16. 00:24

득표율과 의석수 차이, 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로 정치 양극화 심화
국민적 토론·합의로 해법 찾아야

향후 20여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총선이 끝났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표출된 민의를 좇아 사후 대책 마련에 분주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당리당략을 떠나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가 국민의 손에 남겨졌다.

먼저 과거 몇 차례 선거에서도 나타났지만, 소선거구 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민의의 왜곡이 심했다....불과 5.4% 포인트 차이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적게는 수 백표에서 수 천표 차이로 선거구 의석을 가져가면서 지역구 의석수는 161석 대 90석으로 큰 차이가 났다. 이러한 득표율과 의석수 차이는 승자독식의 소선구제에 기인한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양당제를 고착시키고, 정치 양극화 경향을 키워왔다.
셋째, 소선구제에서는 지역 이슈가 국가의 핵심 어젠다를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여서 각 정당의 공천제도가 무력해지고 특정인의 의지에 따라 공천이 이뤄졌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초반에 국회 외부에 가칭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신설해 선거 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416002431669
[시론] 22대 국회에 ‘선거제도개혁위’ 신설하길

[시론] 22대 국회에 ‘선거제도개혁위’ 신설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