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024. 5. 12. 06:10
LG엔솔, 전략특허 580건 침해당해…"대부분 中업체 소행, 업계에 만연"
국가핵심기술 지정에도 대기업 특허 보호책 없어…법적 대응·라이선스 사업 등 자체 해법 모색
국내 1위 배터리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580건의 전략특허를 탈취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허 분쟁'이 업계 화두로 떠올랐지만, 대기업 위주인 이차전지 제조사가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를 당해도 이를 방지·구제할 법적·정책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의 특허 침해는 중국 기업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올 1분기를 기점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밀어내고 비(非)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꿰찬 가운데, 특허 침해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업계에 경종이 울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선전포고에 나선 배경에는 업계에 만연한 '기술 도용'이 자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말 기준 업계 최다인 4만86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경쟁사가 침해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000여건, 이미 침해가 확인된 특허는 580건에 이른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기술(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및 비밀 유출 △전략기술보유자(핵심인재)의 해외 동종업계 이직 및 재취업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이 해외 경쟁사 등으로부터 탈취당한 경우에 대한 지원 조항은 없거나 모호하다.
https://v.daum.net/v/20240512061003049
안방 들어온 中 배터리, 국내사 특허까지 훔친다…보호장치 '전무'
안방 들어온 中 배터리, 국내사 특허까지 훔친다…보호장치 '전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내 1위 배터리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580건의 전략특허를 탈취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허 분쟁'이 업계 화두로 떠올랐지만, 대기업 위주인 이차전지 제조사가 경
v.daum.net
'人文,社會科學 > 科學과 未來,環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0년 새 가장 더웠던 여름…다가올 폭염이 벌써 두렵다 (2) | 2024.05.16 |
|---|---|
| 한국만 쏙 빼고…빅테크, 대만·일본 등 아시아에 투자 쏟아낸다 [한국 빠진 첨단기술지도①] (1) | 2024.05.14 |
| 아나운서는 AI도 '날씬한 20대 여성'이어야 하나...'제이나'가 던진 질문 (2) | 2024.05.07 |
| 하늘밭에 구름씨 뿌리기 ..'인공강우'가 이끄는 차세대 기상기술 (2) | 2024.05.06 |
| "가장 미친 전쟁" 초봉 12억 준다는데…한국은 '불구경' (3)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