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78조원 책정

조선일보  2024. 9. 3. 00:55

[국방비 늘리는 세계]

일본이 내년 방위비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최근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 예산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8조5389억엔(약 78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작년보다 7.4% 많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땐 2027년엔 10조엔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주요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증액 속도가 빠르다.

이는 한국의 내년 국방 예산과 비교해도 10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3~4년 전만 해도 5조엔(약 45조8000억원) 안팎이었던 일본의 방위비는 매년 5000억~1조엔씩 증가해 왔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27년엔 10조~11조엔(약 100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의 동맹국 일본이 중국 견제라는 명분하에 거침없이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명목상 ‘국방비’가 아닌 ‘방위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본의 강력한 군비 증강 배경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도한 군사력 강화 드라이브가 있다. 기시다 내각은 2022년 말 각의에서 “향후 5년간(2023~2027년) 방위비로 43조엔을 투입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의결했다....일본 방위비 증액은 단순 방어용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기시다 내각은 각료 회의 의결을 통해 자위대에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했다.  


https://v.daum.net/v/20240903005534770
일본,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78조원 책정

일본,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78조원 책정